🔎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형상415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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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2.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공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2-4291),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3. 무렵에는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현재가에서 매수호가 3단계 이상을 상승시키는 시장가 주문만 안내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시장가 주문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지정가 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15).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8. 11. 2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살인][집6형,041]

4291형상415 판결 [살인][집6형,041] 【판시사항】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선고일	1958.11.28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부당히 인정한 실례

3. 대전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노303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4291형상 41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그 형을 가중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선고일	2009.04.16 [형사] 항소사건
법관	양태경 이지영 박재성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136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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